김동연 "한미정상회담, 경제회담돼야…국빈 아닌 국익 중요"

美방문 기간 특파원과 간담회…"국빈 방문 위해 값비싼 대가 치러"
"美 도·감청 의혹, 韓 감싸 안거나 저자세로 나가는 건 잘못"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제공.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오는 26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 지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해 우리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빈 방문이 아니라 국익 방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치적인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돼야 하겠고, 국빈이 아니라 국익이 우선돼야 하겠다"며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니 아마 최소한 IRA와 반도체 있어 확실한 성과를 거둬야 하고,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국빈 방문에 대한 값비싼 대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도·감청 문제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2010년 위크리크스 폭로, 2013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미국에 항의전화(독일·프랑스 등)를 하고 국빈 방문을 취소(브라질)하는 등 각국 정부의 대응을 상기시킨 뒤 "그런 전례가 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입장을 정리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계산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지적에 "(그것은) 저자세"라고 일축하면서 "사실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미국을) 감싸 안거나, 저자세로 나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IRA와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세부규정이 대부분 나와 있는 단계인데 정상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때 정상회담 등에 배석했던 경험을 언급한 뒤 "이런 문제는 보기엔 굉장히 디테일하고 테크니컬해 보이지만 정상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법은) 지금 어떤 것은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힘든 것도 있다"고 반도체법 가드레일(투자제한 장치)에 따른 '10년간 중국내 첨단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5%로 제한'하는 세부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IRA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업계 입장을 이미 반영했지만 더 반영할 게 있다. 그런 것들은 정상회담 때 얘기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부총리가 됐든 관련 장관이 됐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들은 정상들이 풀어야 한다. (그렇게) 풀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외교관계에 있어 저자세 내지는 정상회담을 국빈으로 만들기 위해 치른 여러가지 고비용들을 감안할 적에 적어도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IRA를 포함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면서 "아마 (정부가) 그렇게 준비하고 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제공. ⓒ News1 김현 특파원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불법적인 게 있었다면 엄중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만히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런 불법과 이런 것이 있다면 엄중히 사실을 밝히고 아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대충해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투자유치와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는 청년사다리 사업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산업용 가스 관련 기업인 린데사 및 에어프로덕츠 등 미국의 첨단 신산업 분야 기업들로부터 4조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국의 중앙정부가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에 있어 굉장히 후퇴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설 것"이라며 "이런 투자유치와 협력관계를 통해 저희가 모범이 되는 벤치마킹 케이스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된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최근 정부가 확정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비율을 낮추는 대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목표량의 대부분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 데 대해 "어떤 에너지원이든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전은 안정성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고, 친환경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죽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는 메시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시장이고 기업들인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지금 거의 고사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산업에서 적극 선도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앞으로 우리 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뒤처지는 변화가 올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