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전세보증금 등 금융지원 절실"…道, 저소득층 지원 우선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에 부담을 느껴 저금리 대출·전세보증금 등의 금융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민의 70% 이상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16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경기주거복지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53.4%)이 주거비 부담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부부(67.5%)와 경기 동부권 지역인 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시의 거주자(60.1%)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주거비(주거급여), 전세보증금 등 금융지원’에 대한 응답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이 26.0%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40대 이하,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금융지원 항목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50대 이상, 자가 보유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의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청년 주거정책에 관한 조사(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10명 중 7명은 청년층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응답자의 90.8%는 ‘청년 세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84.1%는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경기도가 청년 주거정책에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 ‘청년 주거정책의 대상은 소득수준 등의 자격제한 없는 경기도 청년이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71.2%로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에선 경기도민에 임차료(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업, 전세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도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4%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의 20만원 범위에서 1년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시 중위소득 60% 이하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259호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주거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혼·소득 수준·자산 등의 조건이 있다.
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임대주택 등 보편적 복지의 수요가 높지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어려운 상태”라며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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