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전세보증금 등 금융지원 절실"…道, 저소득층 지원 우선

김보람 기자 2023. 4.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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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절반 이상(53.4%)이 주거비 부담 체감
경기도의회의 ‘경기주거복지 정책 인식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에 부담을 느껴 저금리 대출·전세보증금 등의 금융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민의 70% 이상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16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경기주거복지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53.4%)이 주거비 부담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부부(67.5%)와 경기 동부권 지역인 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시의 거주자(60.1%)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주거비(주거급여), 전세보증금 등 금융지원’에 대한 응답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이 26.0%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40대 이하,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금융지원 항목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50대 이상, 자가 보유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의 응답률이 높았다.

경기도의회의 ‘경기주거복지 정책 인식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청년 주거정책의 보편적 복지’에 동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특히 청년 주거정책에 관한 조사(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10명 중 7명은 청년층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응답자의 90.8%는 ‘청년 세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84.1%는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경기도가 청년 주거정책에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 ‘청년 주거정책의 대상은 소득수준 등의 자격제한 없는 경기도 청년이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71.2%로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에선 경기도민에 임차료(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업, 전세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도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4%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의 20만원 범위에서 1년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시 중위소득 60% 이하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259호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주거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혼·소득 수준·자산 등의 조건이 있다.

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임대주택 등 보편적 복지의 수요가 높지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어려운 상태”라며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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