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옛 지역구 돌아갈 명분 없어… 차질없는 보훈부 출범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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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올 6월5일부터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14일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보훈처 위상 강화는 '일류보훈'을 국정 주춧돌로 삼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보훈처의 부 승격에 따른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박 처장이 꾸준히 거명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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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배상 판결엔 "참전유공자 명예 훼손될까 우려"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박기범 기자 = 국가보훈처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올 6월5일부터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14일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보훈처 위상 강화는 '일류보훈'을 국정 주춧돌로 삼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선진국'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보훈처의 부 승격에 따른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박 처장이 꾸준히 거명돼왔다.
그러나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박 처장의 정계 복귀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박 처장은 여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을 지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 처장은 작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그 뜻을 접기도 했다.
박 처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물음에 "(과거 지역구였던) 부산 북·강서갑으론 돌아갈 명분이 없다"며 "지금은 보훈부 준비에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 처장과의 문답 주요 내용.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축하한다. 어떤 의미가 있나.
▶보훈부 승격은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일류보훈'을 국정 주춧돌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훈부 승격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거다.
-부 승격에 따라 보훈처 실질적 역할과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직접 참여하고 필요시 직접 부령을 발령하거나 부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각종 관계 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높아지는 위상만큼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정책을 한 단계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되는데, 사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특히 재선을 지낸 부산 북·강서갑 복귀 여부가 관심사다.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보훈부 장관 지명은 인사권자(대통령)가 결정할 사항인 만큼 내가 답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보훈부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내 임무라고 생각한다. 보훈부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내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정치 진로 등 개인적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많은 사람이 복귀여부를 물어보지만, 솔직히 말해 정치를 다시 한다고 해도 기존 지역구(부산 북·강서갑)로 갈 명분이 없다. 주민들에게 지역구를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작년 보궐선거 때) 분당갑 출마를 준비했다. 나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아니었겠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역 실존인물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가 최근 고국으로 돌아왔다. 감회가 어떤가.
▶만시지탄이지만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돼 정말 감개무량했다. 이역만리에서 간절히 그리셨을, 독립된 조국으로 순국 100년 만에 돌아오신 지사님을 생각하니 인천공항에서 유해를 영접하고 분향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 문양목·윤동주 지사 등 이역만리에 홀로 외로이 잠드신 영웅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된 조국으로 모셔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훈처에서 그동안 공적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독립유공자들의 훈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
▶그간 언론과 국회, 기념사업회 등에서 독립유공자 훈격 상향이 필요하다거나 공적에 비례해 서훈되지 않았다는 등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처음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를 추진한다.
훈격 상향 요구가 있었던 유공자로는 노블스 오블리주의 표상인 이회영 선생과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일본 군경 1000여명과 홀로 시가전을 벌이다 순국한 김상옥 의사,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등이 있다. (편집자 주. 이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김 의사는 대통령장, 최 선생은 독립장에 각각 추서됐다.)
-광복회 정상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광복회는 5월 정기총회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회장 선출시 회원들의 선거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정관을 개정해 대의원 수를 늘리고 회장 선출방법도 개편했다.
아울러 지도·감독 주무부처로서 부적정 단체 운영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훈처의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주체를 현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보훈처는 전국 12개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을 제외하고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신암선열공원 등 11곳을 관리한다. 서울현충원만 유일하게 국방부가 관리해 보훈가족 등 국민에게도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안식처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와 품격을 갖추고, 통일된 관리·운영체계로 유가족들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용산호국보훈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후세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공간의 의미는 매우 크다. 용산은 100여년 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상징적 공간인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현충원에서부터 전쟁기념관과 호국보훈공원을 거쳐 남산과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보훈의 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랜드마크이자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지원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32만 참전유공자들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매우 우려된다. 여러 정황상 이미 인근에 베트콩이 매복해 있고 피아 식별이 어려운 당시 교전 상황, 가해행위자나 무차별 학살에 관한 증거와 사실 인정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전 사전 예방활동 수행 등 가해행위와 고의·과실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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