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위기 속 탈원전 ‘강행’… 세계 조류에 역행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탈원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이 15일(현지 시각) 자정 부로 최종적인 탈(脫)원전 국가가 됐다. 지난 1961년 원전가동을 시작한지 62년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탈원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하다.

독일 정부는 0시에 원자력법에 따라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2 ▲이자르2 등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988∼1989년 가동을 시작해 35년간 가동돼온 이들 마지막 세대 원전 3곳이 보유한 가동권한은 이날 자정을 기해 탈원전법에 따라 소멸됐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더는 방사능에 고도로 오염된 핵폐기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 1961년부터 최대 37개 원전을 가동해 전체 전력의 최대 3분의 1가량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처음 탈원전을 추진해 원전 운영사들과 2015~2020년 탈원전하기로 합의에 성공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중도우파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는 탈원전을 철회하고 2010년 남은 17개 원전의 가동 기한을 최장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정책을 급선회해 2022년 말까지 최종적인 탈원전을 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은 이날까지 연장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원전이 독일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로 줄어들었다.

마지막 3개 원전은 가압수형 원자로로 가동 중단 이후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해체 작업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해체 비용도 건설 작업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보다 먼저 탈원전을 계획했던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중이고, 벨기에는 최신 원전의 가동기한을 오는 2035년까지 연장했다. 프랑스는 56개 원전을 가동중이고, 수년째 새 원전을 짓고 있다. 영국·네덜란드·폴란드·체코도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폴란드는 신규 원전을 6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