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집 드려요"…특공 개편, 내겐 뭐가 유리할까 [집코노미TV]

흥하는 청약단지 골라주고
망하는 청약단지 걸러주는 흥청망청
흥청교육대 : 저출산 대책

▶전형진 기자
얼마 전에 저출산대책 나왔죠
부동산쪽에서 핵심은 뭐였나요
다자녀특공 기준 내리는 겁니다
원래는 아이 셋은 낳아야 다자녀 기준이 되는 건데
워낙 애 낳기 힘든 사회니까 이제 둘만 낳아도 다자녀로 봐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첫번째, 아놔.. 우리집은 애들 셋이라 딱 다자녀 조건이었는데
이제 경쟁자 늘어나는 거 아냐?

두번째, 와.. 애 둘 낳길 잘했다, 이제 다자녀 특공도 찔러볼 수 있네?
근데 우린 신혼도 되고, 다자녀도 되고..
도대체 뭐가 더 유리한 거지?

그래서 오랜만에 선요약합니다
우리집 소득이 좀 낮은 편이다
그럼 애 둘이어도 생애최초로 가세요

똑같이 애 둘인데 소득은 보통이야
그런데 이 동네 오래 살았고 청약통장도 오래 갖고 있었어
그럼 다자녀예요

반대로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됐고
통장도 얼마 전에 누가 만들래서 얼마 전에 그냥 만들었어요
그럼 신혼특공

이번엔 소득이 많아
..아이 참, 그럼 그냥 알아서 하세요 ㅡㅡ

우리 예전에 청약 기초학습 할 때 케이크 많이 잘랐죠
오늘도 소드 마스터 빙의해보죠

이 케이크를 반으로 잘라보면 우선 임대와 분양이 있고
얘들을 또 반으로 자르면 각각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져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똑같이 존재하고
특공 안에서도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거의 묵사발인데 어쨌든 공공과 민간의 케이크 모양은 똑같아요
대신 이 잘라둔 조각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다자녀특공 기준을 낮춘다고 했잖아요
우선 공공만 그렇습니다, 민간은 아직 아니에요
그 케이크는 비싸요.. ^^

우리가 방금 묵사발로 만든 특별공급을 쭉 펼쳐놓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글자가 많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음.. 이걸 크게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진 않을 거예요.. ^^

자 여기서 가장 인기 많은 게 신혼과 생애최초고
사실 다자녀는 미달이 가장 많은 유형 중의 하나였어요
일단 자격을 보세요, 애가 셋이어야 되죠
신청 가능 면적이 전주택형,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거꾸로 말하면 소형 면적대도 다자녀 특공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전용 59㎡, 옛날 25평 집인데
내가 다자녀로 청약해서 당첨됐어요
당첨됐다는 건 뭔가요
우리 부부가 애 셋은 데리고 있다, 기본 5식구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구원수 대비 주택 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미달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표에서 자녀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고쳐보죠
호오.. 노릴만 한데?

전용 59㎡여도 요즘 이렇게 4베이 나오는 집들 많거든요
그럼 애들 커도 각자 방 주면 되잖아요
4식구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조금 더 노력해서 아이를 둘 낳는다면♥
찔러볼 수 있는 특공 유형이 3가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고 전제해야 신혼특공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부가 이미 애 둘이라고 해보죠
그럼 3가지 특공 유형 중에 뭐가 제일 유리한 거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_@

이제 처음에 선요약했던 걸 같이 풀이할 시간입니다 ^^
우선 3가지 특공 유형 전부 소득기준이 있어요
다자녀에서 120% 이하에 전량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단지 다자녀 10가구 나오는데
평균소득 120% 안 넘는 사람들에게만 10가구 다 줄거야
여기서 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고 매년 바뀝니다
공고에 다 적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

어쨌든 소득을 기준으로 120% 넘어가면 자른다는 거예요
이내에 들면 조건은 충족되는데
혹시 경쟁이 발생하면 점수 따지고, 애들 숫자 따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애최초는 조금 다르죠?
10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7가구는
소득 100% 이하인 집들만 주도록 따로 빼둬요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을 130%까지 봐줘요

자 이제 신혼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신혼의 특징은 소득을 맞벌이 기준 140%까지
특공 중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봐준다는 겁니다
..어지럽나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ㅜㅠ

자 다시 조금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볼게요
우리 부부가 아이 둘을 낳았고 3가지 특공을 모두 노릴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소득이 100% 이하라면 그냥 생애최초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100% 이하라는 기준에서 이미 엄청난 필터링이 된 거예요
경쟁 상대를 줄이고 시작합니다
물론 그 허들을 넘으면 거의 다른 조건 안 보고 추첨으로 결판 나지만요

이번엔 우리 소득이 120% 이하에 들었다고 해보죠
근데 또 그 안에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신혼에서 ③번, 다자녀에서 ①번
내가 신혼 가점에서 유리하냐, 다자녀 배점에서 유리하냐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
신혼부터 자녀의 수를 보면 2자녀여도 중간 점수는 받아요

그런데 다자녀에서 2자녀는 점수가 없네?
이건 특공 기준이 아직 개편 안 됐을 때의 표니까
2, 3, 4자녀 순서로 고친다고 해도 2자녀면 가장 낮은 점수겠죠

또 신혼에서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그 동네 얼마나 살았는지의 기준은 최대 3년이죠

근데 다자녀에서 해당 시도 거주기간
최고점 받으려면 10년 채워야 돼요

청약통장도 마찬가지인데, 신혼은 2년 부으면 만점이거든요
다자녀는 일단 10년 갖고 있어야 점수를 받습니다ㅎㅎ
all or nothing이에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다자녀에서 보는 범위가 더 넓죠
우리는 뭐가 유리하겠구나 살짝 윤곽이 나오는 집 있을 거예요
정말 눈치싸움이죠
신혼과 다자녀, 어느 쪽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기 더 유리하냐, 이거니까요

물론 다자녀의 하위권이 신혼에선 상위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애초 다자녀 유형 자체에 미달이 많다는 점
내가 이미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인지 모를 뿐

근데 이렇게 대상을 완화하면
다자녀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신혼부부 110만 가구 중에 아이가 있는 집이 63.9만 가구(58.1%) 정도 돼요
여기서 2자녀 이상은 17만 가구(15.5%)
3명 이상은 3만 가구(2.8%)

그러니까 2자녀부터 다자녀야, 라고 했을 때 포함되는 분들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이란 거죠
그리고 사랑만 넘친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겁니다 ^^♥
..물론 누구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ㅡㅡ

기획·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이예주·이문규 PD
편집 이예주 PD 디자인 이지영·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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