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19년만의 전원위에 기대했던 '국회의 품격'…낮은 현실

정재민 기자 2023. 4.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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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김 부의장의 바람처럼 나흘간의 전원위 논의가 국민적 관심과 열망을 오롯이 담아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흘간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았다.

전원위가 논의의 시작인 만큼 국회엔 아직 기회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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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불참부터 태도 논란…전문가 질의도 '생략' 다반사
'의원 정수 축소' 둔 정쟁만…총선 1년 앞둔 정치권 백태 여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어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선거제 개편 의제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기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4월10일, 전원위 첫날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김 부의장의 바람처럼 나흘간의 전원위 논의가 국민적 관심과 열망을 오롯이 담아냈을까.

결론은 부정적이다. 나흘간 여야를 막론 총 100명의 의원은 '백가쟁명'식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다. 당초 목표던 '단일안'은 전원위에 불참한 의원들의 빈자리만큼 공허했다. 시작부터 여야 지도부의 불참과 의원들의 태도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흘간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았다.

지도부의 공백 속 소속 의원들의 공허한 외침에 응답하는 동료 의원도, 상대 당 의원도, 국민도 없었다.

특히 김 대표가 전원위 전 공개 언급한 '의원 정수 최소 30석' 발언을 둔 여야 공방은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쟁 속 어렵게 초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선거제도 전문가는 흡사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답변 기회도 좀처럼 얻지 못했다.

결국 토론 없는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에 그친 셈이다. 특히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제 등에선 여야는 물론 수도권, 지역 의원의 셈법에 따른 오만가지 제언만 이어져 '난상토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원위가 논의의 시작인 만큼 국회엔 아직 기회가 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빠르면 이달 중 단일안을 만들고, 5월 중 선거구 획정을 공언했다. 남은 기간 여야는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최종 단일안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준 국민께 국회의원 전원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보답하겠다." (4월12일, 김영주 전원위원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 여야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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