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벌떼입찰 옛말…공공택지 잔금 못내 계약해지 폭탄 위기

LH 공공택지 매입 시행·건설사, 6개월 이상 연체한 필지 '7개'
고금리·경기 침체에…"지금 수십억 계약금 날리는 게 차라리 낫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영종하늘도시 공공택지 조감도 /사진=머니투데이DB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높은 경쟁률에 팔렸던 공공택지가 줄줄이 반납 당할 처지에 놓였다. 공공택지는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를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이 성행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으나 옛 이야기가 됐다. 연말로 갈수록 시행사들이 중도금·잔금을 내지 못해 결국엔 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시행사가 잔금을 못 내 연체된 사업장은 총 33개 필지로 이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필지가 7개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요건이 돼,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사례가 7건에 이르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동탄2지구 2개 필지, 파주운정3 4개 필지, 인천영종 1개 필지로 이중 6개 필지가 주상복합용지, 나머지 1개 필지는 공공주택용지(아파트 용지)다. 분양 상황이 더 심각한 주상복합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상복합용지는 상가와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아파트값 하락 뿐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상가 시장도 녹록지 않다.

공공택지는 입찰금액의 5% 이상 등 일정한 계약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한 뒤 잔금을 납부하는 순으로 거래된다. 계약해지가 되면 건설·시행사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공공택지 공급가가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다 보니 계약금 수십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2021년 2월 공고한 화성동탄2지구 내 한 주상복합용지는 1104억9319만원에 공급됐는데, 계약금만 49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우미그룹 계열사인 명일건설은 2021년 362억원에 매입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50블럭의 계약금 10억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300여가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3차'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매입 당시 부동산 시장 활황이었던 분위기가 반전되자 미분양 리스크가 높다는 판단에 사업을 접기로 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계약금 10억원을 날리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현금이 있는 시행사는 사업을 던질 수 있지만 다른 시행사들은 당장 계약금을 날리기 어려워서 연체하며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길게 버티기 힘들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H도 난감하다. 계약에 따라 해지한 후 다시 매각 공고를 내더라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계약 해지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바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업체 상황이나, 재공고했을 때 재매각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부분 계약 해지보다는 유지를 원하는 분위기여서 양쪽 모두 계약을 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