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피해 50조...갈 길 먼 '가상자산' 보호 제도

권도형, 출국 11개월 만에 세르비아서 체포
외통위, '여권 무효화' 소요 시간 축소 법안 통과
'테라·루나' 방지법안 18개 정무위에 발의
'테라·루나' 방지법 모두 계류…소위 논의 시작

[앵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테라·루나 코인'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만 50조 원에 이르는데,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선 권도형 도주 방지법 등이 일부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 보호 등 법안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테라·루나코인' 사태가 발발하기 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도주를 거듭하다, 11개월 만에야 세르비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가 늦어진 건,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여권 효력 중지를 요청한 뒤에도, 이 사실을 권 대표 국내 주소지에 공지하고 자발적 반납을 기다리는 절차에 40일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권 대표는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수사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면 외교부가 신속하게 여권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3천 건 넘는 여권 효력 중지 요청에도 자발적 반납이 이뤄진 건 고작 2.3%에 머물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2일에서야 무효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20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테라·루라' 사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국회 정무위에만 18개나 발의됐습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와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부정거래를 감시하는 건 물론 조사와 처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 최근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불신이 만연돼 있고요. 가상화폐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대단히 큰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 모두 계류된 상태,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처음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어서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정거래 조사 주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 상장부터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민섭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진입규제라든지 공시규제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금융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직접 규제가 가능하도록….]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며,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촬영기자 : 박재상·한상원·윤소정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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