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연령 1~11세로 확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1~11세 아이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과 CNN 등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그간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안락사 용인 연령을 이같이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12세 이상이면 안락사를 인정하면서 16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새 방침은 1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의를 얻을 경우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정부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12세까지 어린이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는 완화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게 남은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연간 5~10명 정도의 어린이에게 적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12세 이상인 안락사 연령제한을 내리자는 의사들의 요청을 수년 만에 수용한 것이다.

관련 규정 개정은 정부가 기존절차를 수정하는 정도로 끝나며 의회의 승인을 요하진 않는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어린이 안락사법을 제정한 벨기에는 어린이 본인도 동의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수속절차는 어린이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의사와 상의 후 보호자 허락을 받아 안락사를 시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네덜란드 정부 통계로는 2022년 현지에서 안락사 처치를 받은 환자가 8700명 이상에 달했다. 대부분 말기암 환자다.

2002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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