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차원 진상 규명"...홍준표 "내가 당의 주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다음 주 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 시장은 "책임당원으로당과 나라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며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주간의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면서 진화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변인 브리핑 직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주당도 애초에는 이게 국면전환용 수사 아니냐. 그렇게 의심된다. 정치 탄압 의심된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온 거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JTBC가 음성파일을 연일 단독보도를 하면서 이것은 녹취록과 다른 파장이 있잖아요. 녹취록은 텍스트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들었을 때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윤관석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또는 강래구 감사라든지 특정인들이 실제로 음성으로서 돈 1000만 원을 줘야지, 돈봉투는 10개야.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된 돈의 액수와 돈을 전달한 시각, 돈을 전달한 날짜, 돈을 전달한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해서 음성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민주당도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정치탄압이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대변인의 표현이 적발함이 없는 게 아니냐. 사실 훨씬 절박했다면 지금 진상규명에 당장 돌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장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서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가 되면 당에 있는 특정한 기구들이 뭐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춰져요. 상례를 보면 2012년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당시에 2011년 12월부터 전대가 있었는데, 예비경선이. 그런데 2012년 1월에 오마이뉴스가 당시에 특종을 합니다. 민주당 전대 유력 후보도 영남지역위원장들한테 돈 봉토 돌린 의혹. 이게 1월 9일자로 나왔는데 1월 10일자로 바로 민주당이 반응해요. 그래서 원혜영 공동대표가 우리 진상기구를 당장 띄우겠습니다.
당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대응하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대변인 표현은 우리가 당에 있는 기구가 알아서 곧 할 겁니다. 이것과 당시 원혜영 대표가 하루 만에 나선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당 차원의 진상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한가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도 얘기들은 바에 따르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알아보겠다.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언론에는 밝혀지지 않은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당 관계자들도 거론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당 차원 내에서 진상규명을 빨리 해야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들어올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느냐. 아마 그런 여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사무총장 했었던 윤관석 의원이 제대로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자들 인터뷰 정도만 하고. 이런 경우는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서 얼마나 인터뷰 요청이 많았겠습니까?
나와서 정확하게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측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해명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금 프랑스에 가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에서 무슨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자기 대표 취임이 된 이후에 사무부총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송 대표도 빨리 귀국해서, 조응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검찰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의 행태가 예를 들면 좀 더 정확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무슨 국면전환용이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언론에 사실 하나하나 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검찰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안 것도 1년 전에 이미 이정근 부총장 이 사람 수사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다 알았을 텐데 녹취파일이라든가. 왜냐하면 핸드폰을 다 뺏겼으니까요.
그 핸드폰에 3년 간의 통화내역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파일이 3만 개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면 되는 건데. 어느 특정언론에만 매일매일 이걸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하나하나 해서 민주당을 완전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 경향성이 있다.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재판, 공판은 또 진행되고 이렇게 맞물려서 시점이 불거졌는데. 검찰의 의도도 민주당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녹취의 내용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서요.
[이종근]
그렇죠.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시기를 한번 보죠. 1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10월달에 이정근 부총장의 모친 집에서 옛날에 사용했던 휴대폰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휴대폰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포렌식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렌식 단계에서 이미 시간이 걸렸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만 건에 관련된 통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실은 검찰이 알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일이 다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따로 해서 만약에 듣는다? 그래서 거기서 안 나왔다면 또다시 어느 시점을 또다시 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3만 시간이라는 건 그걸 그대로 틀어놓고 하면 3만 건을 다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2000건 정도가 혐의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실제로 진술을 통해서 당시의 맥락이라든지 정황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휴대폰에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공개할 수도 없고 수사를 진척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니까 시점으로는 조금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그럼 다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무리한 상황인 것 같고. 검찰이 행태를 어떻게 하든간에 사실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민주당이 지금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건 앵커께서도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게 있다.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실제로 마련한 강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행태 이전에 일단 진위부터 이 내용의 해당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밝혀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역 의원 본인이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이건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근이라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얘기라 그러면 이정근이라는 전 부총장이 4년 4개월인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파렴치범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공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사람 이름을 댄 것 같지가 않아요.
민주당의 유명한 인사들은 다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금품을 갈취한 모양인데. 그래서 법원에서 아주 파렴치범으로 해서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세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광 팔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까지 도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민주당도 당황했겠죠. 당황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 주에 봐야겠는데 하나하나 관련자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얘기해야겠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총선 1년 전에 교묘한 시점.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이 외교 문제로 곤궁에 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터뜨린 거에 대해서 이 문제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맞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민주당 차원의 정확한 조사와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수사 과정에서 한 명, 한 명 관련자 소환해서 조사하고요. 가다 보면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빨리 입국해서 조사에 응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정당 또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당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흑역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돈 봉투가 오가는 역사들. 비근한 예로 2008년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돈봉투 사건 때문에 한나라당이 얼마나 또 곤혹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대표가 천막당사를 하면서 신뢰를 다시 높이고 해서 아시다시피 한 4번의 큰 선거를 연달아 이겼습니다. 그건 그만큼 거듭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의 신뢰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 말씀하셨지만 전 대표가 가장 잘못한 표현이 이것은 이정근이라는 개인의 비리다. 이렇게 규정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규정지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프랑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좌관, 지금 여기 녹취록에 거론되고 있는 당시의 박 모 보좌관한테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사자가 이번 사건의 9명. 그러니까 이걸 기획하고 돈을 마련하고 실제로 전달하고 그것을 보고받은 9명 중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박 모 보좌관이 돈을 전달한 시점, 4월 28일, 27일날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윤 전달했음이라는 텔레그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텔레그램은 어떤 조작이 불가능한 SNS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언론에다가 사실무근이다. 이건 이정근 개인이라고 못박아서 이야기하는 건 자신의 앞으로 해명할 부분을 굉장히 스스로 옥죄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부분이 송영길 당대표 당시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구조로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송영길 후보가 아는 앞에서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모으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어쨌든 당시 후보에게 인지가 돼야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건 해명도 사실은 조심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옥죄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참 궁색한 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 그런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그러면 전직 당대표에 대해서도 빨리 들어와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건 지금 얘기가 워낙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국민한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라고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점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특정언론에만 계속 매일 녹취록인가 그걸 전달하면서 그 언론에서 계속 이걸 풀고 있잖아요. 검찰은 국가기구인데 국가기구에서 이런 식의 행태를 한다는 건 정치검찰 아니야? 이런 충분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행태라는 것이죠.
[앵커]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는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용화]
그러니까요. 꼭 특정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YTN, 연합뉴스에 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언론에만 준다는 건 그건 검찰이 여태까지 했던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이 사건이 엄중하고 정치권의 과거 관행의 이런 더러운 추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제대로 다 수사를 해서 모든 언론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다든가 담당 부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검찰로 해서 우리 총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그걸 하나하나 까지 않겠느냐. 내일은 누구 국회의원, 내일은 누구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이라는 것으로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인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조사할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것에 대해서 결과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내용을 예단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권 내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형적인 금권정치,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현금봉투 돌리는 정치 정말 구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지금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유권자분도 많았을 텐데.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오세훈 의원이 당시에 오세훈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강화시켰고 그 이후에 또 2008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비판을. 수십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런 당이야라는 규정이 될 정도의 사건이었고요.
그만큼 그건 그렇게 비판한 만큼 민주당이 도덕성을 갖춘 정당으로 국민들도 여겼을 테고요.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특히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코로나19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지금은 어쨌든 전당대회에 체육관에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모이지도 못했고 5월 2일날 선거였고 4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투표가 시작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봉투가 오고갔다? 옛날에 돈봉투가 오고간 건 사실은 현장 대의원들한테 많이 돌렸어요.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 1~2만 명이 투표를 하면서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막 전대 분위기가 오락가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는. 그런데 2021년도에 그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뭐냐 하면 이게 관행적이지 않느냐. 당시에 어쨌든 체육관에 다 모이건 모이지 않건 우리가 알건 모르건간에 정당들이 이렇게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코로나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 동원을 위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심지어는 현금 살포까지 하게 되는, 물론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다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흘러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유용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선거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때 온라인 선거인데 그럼 그 돈이 어떤 성격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전당대회 때 야, 너 누구 데려와서 투표해 이런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액수로 봤을 때는 밥값을 해라, 활동비로 해라 이런 정도의 성격이었는지 규명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전자로 누구 대의원, 누구 당원들을 포섭해라. 그래서 돈을 뿌리자 이렇다고 그러면 이건 차원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후자 부분에 있어서 거기 실장이나 이런 사람을 준 모양인데요.
캠프에 있는 사람들 밥값이나 해라 하고 줬는지 이런 문제가... 물론 둘 다 절대로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성격이었는지 그게 관행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규명돼야 될 차원인 거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검찰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지 검찰의 수사발표가 아니잖아요.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정치권의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전당대회라든가 각종 선거에서 이런 관행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총선은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총선의 구도가 부패 대 반부패의 구도로 간다면 이번 사건이 상당히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절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전당대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관행은 뿌리뽑겠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의원들의 특권도 다 내려놓겠다는 태도로 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유야무야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총선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바라보는 건.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에요. 전체 9400만 원 중에 3분의 2, 6000만 원이 현역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 내용에 음성으로 현역 의원들 이름이 적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성향이나 혹은 지역을 이야기해요. 누구누구는 호남 쪽이고 누구누구는 뭐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현역 의원들 이름이 거론된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총선을 앞두고 그 의원들이 과연 진위를 떠나서 그 지역구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공천과정에서 쟁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안타깝게 떨어진 홍영표 의원 측에서는 이거 정말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비명계라든지 혹은 우원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3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민평계라든지 정파로 이야기한다면 친문계라든지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점과 관려해서는 정파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구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말 부패 구도로 구도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용화]
그렇게 가겠습니까? 사실의 개연성이 높고 관련 의원들한테 알아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엄중하게 하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도 자꾸만 언론에 흘리고 살짝살짝 흘리는 것보다 명확하게 이 수사가 어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패고리라든가 과거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끊어내는 데 민주당도 함께 협력하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이름들이 복수로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흘러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전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부각된 상황에서 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선거대책본부장 구속이 됐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당시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77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김인섭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아시아디벨로퍼에 소속돼서 로비를 한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검사의 소명을. 지금 범죄행위가 있다. 그럼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알선수재입니다. 알선수재라는 것은 어쨌든 자신이 이번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과 관련된 특혜를 허가 문제라든지 혹은 민간 임대계획이라든지 옹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비를 벌였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백현동과 관련해서 해 왔던 해명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의 일관되게 그 당시에 어쨌든 국토부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허가를 네 단계로 상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인데. 안을 들여다 보면 단순히 네 단계의 상향만이 아니라 민간임대 계획 역시 사실상 아시아디벨로퍼가 처음에 2013년부터 우리가 임대를 이만큼 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했을 때 계속 거부해 왔던 입장에서 갑자기 상향조정하면서 민간임대계획까지 괜찮습니다 해서 바로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끔 만들어줬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대장동과 왜 다르냐 하면 대장동은 그나마 성남의뜰 또는 성남도개공이 개입을 하면서 이 수익은 어느 정도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 줬는데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어쨌든 이 문제는 이 백현동은 성남도개공이 빠져라 해서 그냥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그대로 시행사에게 300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단체가 보더라도 옹벽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가를 내줬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김인섭이라는 2006년도에 선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역시 이재명 당대표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당시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정 전 실장을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검찰에서 그렇게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하여튼 잘 흘리는 것 같은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작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월에 검찰에서 영장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반려를 합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의 측근인 김 모 씨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5차례 통화했다 그랬어요, 정진상 실장이랑. 그런데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300차례 통화했다 그러잖아요.
통화했으면 통화내용을 밝혀야죠. 무슨 통화내용인지. 통화내용은 전혀 검찰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300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인섭 씨가 뭔가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론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했다.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한 것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인섭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백현동 부지를 당시에 용도변경 시기에는 김인섭 전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다툴 문제인 것이죠, 이건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면부인하면서 77억에 대한 문제도 자기가 전 모 씨라는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소송을 벌여서 법정 합의금으로 나온 게 77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거기서 삼십 몇 억을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화해조정에 따라서 지급된 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정진상이랑 통화했다. 그리고 올해는 1월에 신청하려다가 반려해 버리고, 검찰에. 다시 또 조사한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정진상하고 300번을 통화했으니까 이것을 용도변경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데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과 추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지금 보면 상당히 확실한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지금 김용 부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재판이 열리면서 유동규라는 사람의 진술이오락가락하면서 재판부가 그거 너 맞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현재 대장동 관련들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의 재판 법정 과정에서 다른 진술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검찰이 또 끄집어내서 백현동이라는 사건, 이재명 관련 정황이나 증거 하나도 없고 정진상이라는 부분도 무슨 300번 통화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얽어서 넣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백번 통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유용화]
무슨 내용을 했는지 검찰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앵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 중인 사건.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진행 과정이 그 재판과도 연동돼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측근 김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판사 앞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대표가 당시에 전화를 했고 위증을 해 달라고 했다는 걸 판사 앞에서 인정을 했어요. 측근 김 씨가.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당사자가 인정했으므로. 그리고 당시에 기각을 한 이유는 김 씨가 범죄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첫 번째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나는 사실과 다르다, 무죄라고 하는데 검찰의 소명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측근 김 씨는 상당 부분을 당시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300번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정진상 씨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냐 하면 나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시에 경찰에 나가서 경찰에 2022년 10월에 소환됐을 때 그다음에 경찰에 1월 초에 접견했을 때 김 씨와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고 단언을 했었거든요.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기간이 딱 1년이고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아시아디벨로퍼가 개발계획을 넣어서 당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1년 동안에 300차례다.
이건 300차례를 아까 이정근 부총장처럼 휴대폰을 빼앗아서 그 안에 있는... 이정근 부총장은 다 기록했거든요. 다 녹화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지만 이것은 그런 녹화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통화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115차례 이후에 나머지 기록 중에 수십 차례는 바로 성남시청에 직접 전화를 건 기록이거든요. 통화녹음을 했다면 그건 도감청이 되죠. 그런데 통화 횟수와 몇 번으로 전화를 했다.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기록으로 300차례니까 정진상 씨는 왜 지금 증언을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으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방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법정에서도 증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론하시겠습니까?
[유용화]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정진상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죠. 검찰의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나온. 접견사항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는 거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통화기록이 300번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그러면 정진상하고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정진상이 이걸 봐줬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300번 통화했으니까 봐줬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걸 자꾸만 언론에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김인섭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대로 그때 당시 용도변경할 때 자기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 77억이라는 문제는 다른 민사상의 문제라는 거. 이런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기 때문에 재판에 가봐야 아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예단해서 이것을 이재명과 관련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건 너무 나가는 거죠. 너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백현동의 용도변경 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분리된 문제라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외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전이 이어졌고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죠. 전광훈 목사가 다음 주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결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통제를 받게 한다거나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전광훈 목사가 사실 의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도 언론들은 계속 전광훈 목사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만큼 전광훈 목사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된 것이죠. 그 의도가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전혀 거리가 있다. 전광훈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당이 아니라는 김기현 당대표의 말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려면 그 이전에 사실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됐다.
그런데 이미 시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슈의 주도권은 전광훈 목사가 가져가버렸어요. 이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건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시기도 놓쳤고 또 메시지. 그러니까 당대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어떠한 지향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시기도 놓쳤고 메시지의 방향, 이 당의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전광훈 목사가 모두 다 언론의 주목도를 가져가버렸다. 그러므로 당대표가 굉장히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실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어차피 국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리두기가 앞으로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광훈 추천으로 된 당원들은 다 제명돼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일설입니다마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전광훈 목사가 추천한 당원이 10만이다, 5만이다, 10만이다.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서 최고위원이라든가 당대표까지도 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도는 건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전광훈 목사는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정치권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 대표 시절에 전광훈이 수십명을 공천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전광훈 목사도 이번 총선이 있는데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다 당선시켰잖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자꾸만 나를 옹호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하라고 하니 도대체 말이 되니? 막 압력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해버렸어요.
코미디죠, 완전히. 실제로 전광훈 목사의 당원 가입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선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공천을 달라고 하는 암묵적인 정치적 요구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결별선언을 한다고 해도 막강한 세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심은 당원들은 실제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천 과정이 험난한 과정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 안팎의 설전 그리고 내홍 불씨는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죠. 이런 게 사실은 일련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번에 또 두 분 모시고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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