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개편' 설문조사 곧 실시...17일 시한인데 어느 세월에?

[앵커]

노동부가 내놓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모레(17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설문조사도 아직 시작하지 못해서, 개편 일정은 하반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백지화까지 염두에 뒀다며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공감 확대와 근로시간 상한 캡, 취약 노동자 협상력 강화란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 그간 10번 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MZ 노조와 청년 근로자들, 중소·협력 업체 노사와 IT, 연구기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방문했고, 곧 6천여 명 규모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착수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공짜 야근 확대로 이어질 거란 우려에 포괄임금제 감독과 오남용 대책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만은 공식 대화에서 쏙 빠졌는데,

양대 노총 역시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에 더해서 현행 주 40시간을 더 줄여 4일 또는 4.5일만 근무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주 69시간, 휴일근로를 포함할 경우 주 8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입장 차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시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원칙 하에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였던 노동개혁은, 하반기 이후로 뚜렷한 기약도 없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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