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외교장관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비밀정보 교환 수반' 정부조달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 가능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에서 열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15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양국 간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회담을 계기로 이같이 발표하고,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 및 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주관부서는 우리 국방부와 캐나다 공공서비스 및 조달부다.

협정이 체결되면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는 방산 등 비밀정보 포함 조달 사업 참여를 위해 상대국과의 보안규정 체결을 선결요건으로 한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1999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병존한다. 지소미아 상 비밀정보 교환 주체는 양국 정부로 제한돼 있으나, 별도 협정 체결을 통해 정보교환 대상에 방산 협력시 필수적인 민간 계약자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박 장관과 졸리 장관은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정의 공식명칭과 구체 내용은 향후 협상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박 장관은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정상 간 합의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양국 간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경제안보대화를 내실있게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한·캐나다 외교장관이 15일 진관사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이와 관련한 협력 MOU가 빠르게 체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자고 했다.

또한 두 장관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점 추진 분야가 중첩되는 만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졸리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관계 개선 노력은 북태평양 및 더 넓은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두 장관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사찰음식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이들은 오찬 중 음식, 스포츠, 음악 등 양국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인적교류와 함께 양국 문화교류가 증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