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기권] 미국서 만들어도 보조금 제외…높아지는 ‘장벽’

[앵커]

경제대기권 순서입니다.

오늘(15일)도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은 전기차 수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요.

[기자]

미국이 10년 안에 새로 팔리는 차량 석 대 중 두 대가 전기차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무역 장벽이 걱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잘 팔리고 있습니까.

[기자]

그 대답을 이렇게 한번 키워드로 가져와봤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수출 효자가 되고 있지만,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아가 미국에서 판 전기차는 1년 전보다 31% 줄었습니다.

전체 현대차그룹으로 봐도 미국서 판 전기차가 6.5% 감소했습니다.

IRA, 즉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경쟁 차량은 최고 천만 원씩 보조금을 받으니까, 한국산이 밀리는 것입니다.

[앵커]

그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우리 기업도 대응을 하기는 할 텐데, 효과가 없는 건가요.

[기자]

단 미국에서 차를 조립하라는 말이니까 그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기껏 만들었는데…' 입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은 그동안 휘발유나 디젤을 쓰는 차량만 만들었는데 급히 전기차 생산 설비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대차가 처음으로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지난 2월 출시해 보조금을 받는데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사흘 뒤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이 차에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조립한다는 조건은 기본이고, 셀 같은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북미에서 만들고, 핵심 광물도 미국과 FTA 협정국에서 가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미국이 내거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어쨌든 맞춰줘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미국 시장을 위해서는 요구에 맞춰야겠지만, 추가될 규제가 더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유행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이나 코발트같은 광물이 들어가는데 세계 시장 3분의 2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중국산이라도 한국에서 충분히 가공을 하면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 업체를 안보 차원에서 이른바 '외국 우려 단체'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산 광물을 쓰는 우리 업체 제품은 2년 뒤 보조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미국에 달려있습니다.

아예 탈중국이 확실하겠지만, 그러면 비용이 늘어날 것을 기업들은 우려합니다.

[앵커]

지금까진 우리가 전기차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다른 쟁점이 반도체잖아요.

미국의 반도체법, 이것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들의 조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공장 문을 열어서 보여줘야 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전경련 유관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에 대해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 장벽은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6일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