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보공유 확대협력 '파이브아이스' 수준 예고...日 동참 가능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공유 확대 수준은 영어권 국가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협정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절차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상은 오는 26일 회담에서 포괄적 사이버 안보 협력에 관한 문서를 채택한다. 이를 통해 한미간 방위 협정의 범위를 사이버 우주 공간으로 넓히고, 정보 공유 범위와 강도도 중요 기밀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안보 동맹 ‘파이브아이스’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미국 측이) 확답을 줬다”며 “제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만날 때마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난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회담의 내용, 형식 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남은 일주일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안보, 경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서 다양한 세부 주제들을 소재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