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외교장관 회담서 발표

체결시 '비밀정보 교환 수반' 정부조달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과 캐나다가 15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회담을 계기로 이같이 발표하고 양국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 및 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한국 국방부와 캐나다 공공서비스 및 조달부가 각각 주관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이 1999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는 병존한다.

지소미아 상 비밀정보 교환 주체는 양국 정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별도 협정을 맺어 방산협력에 필수적인 민간 계약자까지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박 장관과 졸리 장관은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협정 공식명칭 및 구체 내용은 향후 협상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이와 관련한 MOU가 빠르게 체결되도록 긴밀히 협의하자고 했다. 핵심광물은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필수소재다.

두 장관은 또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적극적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하기로 했다.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두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했다.

졸리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관계 개선 노력은 북태평양 및 더 넓은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밖에 그는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캐나다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북한의 인권 실상을 더 알리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졸리 장관은 이달 16∼18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담 참석에 앞서 한국을 찾았다.

박 장관과 졸리 장관은 회담 후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사찰음식으로 함께 오찬을 하기도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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