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스트] 모르면 손해 본다…인플레 부추기는 '숨은' 수수료

[바이든/미국 대통령 (지난 2월, 미의회연설) :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항공사가 더 이상 당신의 아이들을 짐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놀아나는 것에 지쳤습니다. '숨은 수수료 금지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항공사는 자녀를 수화물 취급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목소리를 높인 걸까요?

미국의 항공사들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탑승할 때 자리를 붙여준다는 이유로 가족석 수수료 5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6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이거 부당하니까 없애라고 촉구한 겁니다.

'Junk Fee', 이른바 숨은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언한 미국, 그런데 과연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미국에서는 은행 계좌의 잔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공연 티켓을 예약할 때, 그리고 호텔 방 잡을 때 이런저런 수수료들이 나중에 붙는데요, 근거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숨은 수수료'는 사전에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가 거래가 확정된 시점에 부과되니까, 소비자는 비교 구매를 할 수가 없어 불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을 택하죠.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는 건 같습니다.

수수료의 종류와 액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급성장한 플랫폼 경제가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의 전 세계 거대 공적, 인앱결제에 30%를 매기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죠, 각국이 과도한 수수료를 막는 입법에 나서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성공적으로 도입된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수수료로만 연간 1조 3천억 원을 법니다.

덩달아 페이 업체들의 수수료 수준도 높은 편인데요, 카드사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배달앱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소비자가 3만 원 정도를 주문을 하면 배달비 말고도 결제 수수료, 중개수수료로 모두 1만 원 정도를 떼어간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불만이고 소비자도 불만이어서, 결국 1년 새 배달앱에서 634만 명이 떠나갔습니다.

카카오도 수수료 논란에 자주 오르는데요, 일례로 선물하기 기능같은 경우 받은 사람이 환불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수수료를 10%를 뗍니다.

이걸로만 5년간 1천억 원 가까이를 벌다 보니 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죠.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단골 불만 대상입니다.

이자 장사로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은행들이 최근 여러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은 시늉이라도 한다는데, 증권사들은 사각지대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돈을 넣죠.

이 예탁금에는 0%대, 사실상 무이자로 고객 돈을 쓰면서 빌려줄 때는 10%에 달하는 금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용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정보가 부족한 개인한테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3분의 1 수준, 아주 낮은 수수료만 줘서 연간 이걸로만 수천억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결국 수수료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하면 낮춰주니까, 이거 고무줄 아니냐? 적정한 수수료의 기준은 있는 거냐? 이런 불신도 생기죠.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냐 아니면 과도한 바가지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필요한 수수료까지 모두 junk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소비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확대해야 할걸로 보입니다.

(기획 : 노유진, 구성 : 김태연, 영상취재 : 전경배·조창현, CG : 강경림)

정호선 기자hos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