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다음날 법정 선 '기밀 유출 일병'…"최소 15년형"

김종원 기자 2023. 4.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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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현역 군인이 체포 하루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평생 보안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지난해 12월부터 기밀 정보를 유출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릭 갈랜드/미국 법무부 장관 : 기밀문서를 받아보기 위해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은 기밀문건을 유출하지 않는 것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단 점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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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에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현역 군인이 체포 하루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평생 보안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지난해 12월부터 기밀 정보를 유출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중무장한 FBI에 체포된 잭 테세이라 일병, 체포 하루 만에 법정에 선 테세이라에게 수사 당국은 미승인 기밀문건 반출과 전송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모두 중범죄에 해당해 최소 징역 15년이 선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세이라는 지난 2021년 최고 기밀 접근권을 얻은 뒤 평생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릭 갈랜드/미국 법무부 장관 : 기밀문서를 받아보기 위해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은 기밀문건을 유출하지 않는 것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단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기밀 문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출된 문건의 유효성을 여전히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해당 부처에 어떻게 애당초 테세이라가 최고 기밀 접근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범위로 벌어진 것인지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문건 유출로 우크라이나는 군사 기밀이 대거 노출됐지만, 미국과 여전히 단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경우 정부가 미국의 도청사실을 두둔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른 동맹국들 역시 애써 모른 척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편집 : 김병직)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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