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백현동 의혹 첫 구속…위선 수사 속도

2023. 4. 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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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백현동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되면서 백현동 수사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불가능해보이는 규제를 다 푼다고 해서 성남시의 '허가방'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박은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인섭 씨 어떤 인물인가요?

【 기자 】 사업가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대표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김인섭 씨는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과는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15번에 걸쳐 통화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 고위급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가 백현동 개발 시행사에 영입되고나서 발목을 잡던 규제가 공교롭게도 풀린 탓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질문 2 】 백현동 사업의 용도 변경이 바로 이번 검찰의 핵심 내용인데, 어떻게 인허가가 났죠?

【 기자 】 네,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개발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는 지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인섭 씨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줬습니다.

또 공동주택 100%를 민간임대로 공급하라는 당초 계획을 10%로 낮추는 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해줬는데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3천억 대의 수익을 봤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지난해 11월) - "아니 우리는 2종으로 제안을 했죠. 성남시가 직권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죠."

【 질문 3 】 백현동 사업으로 처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김 씨의 혐의 근거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건데, 받은 금액이 꽤 많단 말이에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에게 총 77억 원과 건설현장 간이식당으로 불리는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정 씨의 회사 지분 25%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정 씨가 주식을 건네지 않자 소송을 걸었고 작년 초 결국 3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씨에게 성남시 알선 등 역할을 기대하고 지분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김 씨가 정 대표에게 지난 3월 추가로 받은 40억 원을 찾아냈는데, 이 또한 알선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 4 】 자, 이제 김 씨가 구속됐으니 백현동 의혹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일단 핵심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이 김 씨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지난 2015년 다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할 때 정진상 전 실장이 면회를 왔고, 전화를 걸어 "백현동 어떡하냐"라고 말했던 만큼 정진상전 실장 측에도 이 부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발 인허가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게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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