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한·미 정보공유 확대에 “일본 포함 가능성 커”…“도·감청 논란 긴밀 소통”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3박5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 방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 차장은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보 공유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릴지를 묻자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미국 측이) 확답을 줬다”며 “다만 제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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