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회계에 없는 돈’…민주 전당대회에 얼마 쓰나

김유빈 2023. 4. 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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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에서 국회 취재하고 있는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 기자, 정치권 선거 비용은 꼼꼼히 정산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때 각 후보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가 중앙 선관위를 통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회계내역서'를 입수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는 1억 9700 만 원 정도를 썼고,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각각 1억 8천, 1억 7천 만원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모두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3억 원에는 못미치는 금액인데요.

당시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전 전당대회 보다는 적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들은 주로 사무실 임대료나 홍보물 제작비, 여론조사 비용 등을 후원금에서 충당했는데요.

특히 송영길 후보의 경우, 지역일정에 들어가는 숙박비나 개인 식비들은 후원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Q2. 지금 논란이 되는 돈은 공식 지출에는 안잡히는 거죠?

네,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후원회 회계보고에 따르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현역의원들이나 지역본부장들, 지역상황실장에게 전달된 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회계보고에 잡히지 않는 돈이, 전당대회 직전에 현역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최소 70명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시 녹취를 들어보시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통화(2021년 4월 27일)]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누구한테? 윤한테?) 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 윤관석 의원과 통화(2021년 4월 27일)]
"어디세요, 지금? 제가 저기 잠깐 봬야 돼서."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통화(2021년 4월 27일)]
"나는 지금 여기 앞에 OOO에서 의원들하고 약속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OOO 앞으로 와. (OOO 앞에서 잠깐 봬요)"

Q3. 비공식 지출 주로 어디에 쓰인 걸로 추정되나요?

당내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주로 지역 대의원과 당원들과의 밥값에 비공식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가기 전 참모들이 당원들을 만나 먼저 바닥을 다져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용이 수천 만 원에 달해서 후보 사비로는 충당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지역본부장, 그리고 선거운동 실무자인 지역상황실장에게 넘겨진 돈은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3월 말)]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전화통화(3월 말)]
"이따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아 비용 준다고?) 응
(받으면 50만원씩만 정리해서 50만원씩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반면 4월 28일 투표 직전에 의원들에게 건네진 돈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당시 송영길 캠프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그 시기에 돈을 줬다면 막판 표 단속을 위해 '대의원들 신경써주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Q4. 만약 비공식 지출 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당 대표 경선 시 매수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보다 지시를 한 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때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금품을 지시한 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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