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주말 나들이 커녕, 한여름 선풍기도 눈치 봐야할 판".. 물가 어떡해
추경호 부총리 등 "내주 결정" 언급
한전 등 재정상황 한계.. 지원책 병행
유류세 인하 종료 앞둬 '폐기' 추이 관심
30일 이전 최종 결정.. "다음 주 유력"
올해 2·4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 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향방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연장 대신 단계적 폐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최근 치솟는 국제 유가 상황이 심상찮은 실정입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물가 부담을 이유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을 뒤로 늦춘 마당에, 유류세 감면 연장 여부에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상 폭 추이를 둘러싸고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칫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공공요금 인상을 자극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 입장에선 여론 악화까지 우려돼 인상 폭을 줄일 수도 있으리란 관측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요인까지 맞물려 물가 상승 압박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향방에 촉각이 모아지는 실정입니다.
■ "물가 잡는게 우선이지만.." 늦어도 이달 내 결정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만난 가운데 '물가 안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추 부총리는 경기 둔화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부양책 추진이나 가능성은 제기되지만, 일단 물가부터 잡는 게 순서라는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당정이 여러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어 인상 여부부터 당과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1~2주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이달 내 해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폭 인상" 관측.. 3분기 부담 가중될 수도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나 폭 등 구체적인 조정계획이나 일정은 정해진게 없다고 전했지만, 사실상 소폭 인상 수준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 사태로 인한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이상의 '빅 스텝'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한편에선 정부와 여당 측은 소폭 인상, 즉 '베이비 스텝'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달 31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보류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일각에선 '빅 스텝' 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시그널(Signal), 즉 '가격 신호'를 주지 않은 채로 여름이 되면, 7월 쯤엔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서 적절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유류세, 단계적 폐지 혹은 연장 어떻게?.. "고심 단계"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단계적 폐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가스 요금과 더불어 물가 상방 압박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에너지가격이라, 변동 추이에 관심이 모이는게 유류세이기도 합니다.
당초 계획이라면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끝나게 됩니다.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기름값이 오르고 자연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가 쪼들리는 상황에선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게 유력한 상황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유류세 인하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 국제 유가 상황 때문입니다.
최근 산유국 모임인 OPEC+(석유수출국기구 + 러시아)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국제 유가는 계속 올라, 브렌트유는 지난달 19일 배럴당 72.97달러까지 떨어졌다 근래 85.12달러까지 올랐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나 두바이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곧바로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고물가 추이 등 정책 결정 '압박' 변수.. 다음 주 '고비'
여기에 고물가 상황까지 맞물렸습니다.
지난 4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2% 올라, 물론 지난해 7월 이후 6%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정부 관리목표치인 2%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물가 부담을 이유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까지 뒤로 늦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 감면 연장 여부에 정책 고민이 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30일 종료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종료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등 입법 절차 기간을 고려했을 때 30일 이전에는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안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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