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 식용 금지" 한목소리…입법 속도내나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와 개 식용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당장에 급물살을 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최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정부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대표 정책 공약중 하나여서, 김 여사의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집권여당에선 태영호 의원이 당장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동물 학대 행위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개 식용 금지법을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 칭하며 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반려동물·한류 시대인 데다 부산 엑스포 추진 등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 잇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빌미가 된 개 식용을 근절하자"는 설명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3일)>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입법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개 식용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위한 사회적 기구는 1년 4개월 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전 중입니다.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견 차가 좀 커서 지금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법을 통해 강제로 금지하느냐, 자발적 중단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느냐 등 합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에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실정입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개_식용_금지 #손흥민_차별_예방법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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