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다음달 미국 연준의 선택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게 되면 한미 간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 이번 주 주요 경제 현안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선 기준금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대로 동결한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릴 때 또 내릴 때, 동결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것의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정환]
사실 일단은 여러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 왜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안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경제성장률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높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율을 올려도 경제에 피해가 덜 가는. 왜냐하면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으면 비용을 많이 들고라도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고용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데 왜 미국만큼 못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그런 것이고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한국의 금리 수준이 꽤 높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예측치를 할 때 1% 혹은 2% 이 정도인데 이미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기준금리 수준이 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버티는 데 좀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여러 가지 경제뉴스들이 있는데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무역적자가 10개월간 누적됐다든지 대중무역적자... 경상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특히나 대중무역수지가 적자로 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서민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한국이 굉장히 빚을 많이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부채가 늘어났을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상당하게 되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 투자 부분의 축소라든지 서민들의 연체율 이런 것이 실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한국의 금리 수준이 물론 미국보다 낮지만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런 정책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인데 안 올리면 또 안 올리는 대로 또 다른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식이 금리인상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돈 좀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전망이 있어요. 금리 인상 더 못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라든지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이정환]
일단은 한국은행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자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히나 외부조건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보수적이고 시장에 안정을 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여지를 두었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정책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빚에 대한 부담, 우리나라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전부 다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채 부담이 워낙 큰 상태에서 최근에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전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여력이 별로 없다. 흔히 말해서 지금은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데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지 금리를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약간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채권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전채가 수십 조원 발행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전채 같은 AA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다른 채권들 AA등급 A등급 채권들 금리가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자본조달에도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거의 쉽지 않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외환시장에서 큰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한은 국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 정책당국 다 우리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요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발표들을 봐야 될 텐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0.2%포인트를 내려서 4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올해 1분기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벌써 4차례 조정한 것인데. 계속 낮추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한국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작년 하반기 코로나가 한번 확 번졌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리오프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최근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이에 따라서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이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가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흔히 리오프닝이 되면 소비가 부양되고 소비가 부양됨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안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재정을 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내수를 이끈,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특히 반도체 같은 수출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생각보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잘 안 살아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들이 하나 형성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문제 빚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빚이 많은데 지금 같은 금융시스템 위험이 조금 있었죠.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것들, 그러니까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아무래도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또 중국의 의존도도 크지만 대외의존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인데,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죠. 그런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예측치를 IMF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0.2%포인트 낮췄는데 그만큼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아무래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상황. 또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2%포인트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특성, 대외의존도가 굉장의 높고 빚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두 가지 특성들이 반영돼 있고 중국이 경기부양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중국 쪽 수출이 적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원래 중국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던 곳이도, 수입도 많이 했지만. 그것도 문제고 반도체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냐. 주로 경기침체를 놓고 우리가 경기침체로 가기 전에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용지표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봐야 하는데.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우리 고용과 물가지표가 안정적이다. 물가는 지금 높은 수준인데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동의하시는지요?
[이정환]
이게 당연히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조금일 수도 있고 상반기가 조금 더 어렵고. 왜냐하면 하반기 가면 미국이 피벗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피벗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상하다가 멈추고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일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도 재정정책을 펴다 보면 결국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IT 분야의 수출 같은 것들이 빨리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도들이 결국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온다는 게 IMF 기관들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이번에 IMF 경제전망에서 제목이 험난한 경제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험난한 길이 너무 많다. 그리고 특히나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퍼져나갈지 이게 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예전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고물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점점 더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험난하게 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 경제의 중심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하반기 가면 조금 가격도 오를 것 같고 이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좋아진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속도라는 것이 지금 보고서들 계속 추세를 보면 생각보다 리스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리스크들이 나타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로가 험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물가도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떨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경기가 회복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외 환경이 생각보다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험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예전과 좀 다른 느낌이 있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에 있는 돈, 한국에 있는 돈 은행에 예치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많이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세금도 내야 되고 수수료도 있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요. 그러다 보면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정환]
기준금리 격차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결국 투자라는 것은, 기준금리라는 것은 하루 사이, 일주일 사이 금리이기 때문에 아주 초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 투자할 때는 1년짜리 금리, 2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국 역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를 더 못 올린다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약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들이 약간씩 하향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지만 점차점차 향후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1년 금리, 2년 금리, 3년 금리, 4년 금리, 10년 금리 이렇게까지 가면 예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기준금리 격차가 중요하죠. 특히나 환율시장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자본유출에 대해서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기준금리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인 것들, 장기적인 어떤 기간, 구조를 다 반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격차가 낮다고 해서 외환시장에서 급격하게 돈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채널이 수치만큼 확실하지 않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격차가 나면서 장기채 같은 것들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미국도 장기금리가 많은 분들이 예측을 5월에 금리인상을 거의 끝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앵커]
그러니까 실제 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큰 게 아니군요.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이정환]
이게 또 올라가면 문제인데 장기물들이 더 많이 빨리 빨리 올라가면 문제인데 내려가는 추세니까 오히려 투자는 지금 급하게 빼서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는 게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죠. 흔히 말하는 외환시장 수급이라든지 자본유출 같은 데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 꼭 투자라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면서. 환율이라는 것은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되는데. 미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1300 왔다갔다하면서 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외환시장에서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금리 오르는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차차 안정이 되지 않을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 인상이 안 될 거라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연동되는 게 물가예요. 물가가 오르고 심각하면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에너지나 식품을 뺀 근원CPI, 되게 어려운데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게 물가 상황에서 오히려 올라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물가하락세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드는 거거든요.
[이정환]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FOMC 5월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표를 봤을 때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근원CPI 상승률이 보통은 근원CPI 상승률이 일반적인 CPI 상승률보다 낮게 나왔는데 지금은 역전된 상태가 될 정도로 근원CPI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원CPI 상승률이라는 건 뭐냐하면 흔히 말해서 CPI 소비자물가지수 측정할 때는 우리가 상품들을 넣죠. 원유라든지 집값라든지 다양한 걸 넣어서 이것을 인덱스로 만들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한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빼고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소비자물가지수만 보면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비중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이게 실제 물가를 잘 반영한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료품하고 에너지 부분을 뺀 것이 근원물가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원물가지수 상승은 아무리 미국을 봤을 때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고 렌트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5월에는 한 번 더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근원CPI가 좀 잡혀야 흔히 말해서 피벗,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근원소비자물가가 높게 나와선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다른 지표들, 소비자물가지수도 중요하고 목요일에 생산자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원래 전월 대비 0.2%포인트가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목요일날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노동시장 지표 역시 아까 임금을 말씀드렸는데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노동시장에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노동이 부족한,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노동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실업자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지표가 나왔는데 3월에 실업수당 신청이 2020년 초 이후에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말은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신호가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으로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때문에 5월달에 올릴 것이다. 5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라든지 생산자물가지수라든지 다른 지표들이 안정되기 때문에 6월에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인, 안 좋은 사인들이 막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제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럴 것이야라는 게 있어야 투자도 어느 정도 방향을 탈 텐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일까요. 지금 뭔가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금값이 요즘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금반지 선물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봤던 이런 불확실성이 반영된 건가요?
[이정환]
사실 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달러하고 금이 약간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안전자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말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약간의 대체재 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었거든요. 달러 강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일단은 달러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금의 투자가치가 높아진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은행사태라고 이야기하죠. 은행위기들이 여러 개 발생하면서 흔히 말해서 통화로 가지고 있는 것들, 통화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불만족 역시 금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늘리는 큰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반영되면서 특히나 금은 또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면 상품 가격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역시 금에 투영되면서 결국은 금리라는 것은 오늘 사면 예금을 들면 얼마인지 정해지지만 금은 상품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면 저절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판단.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것들.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지면서 은행에 대한 달러 투자 혹은 흔히 말하는 지폐, 각국 통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들. 그다음에 금이 가지는 상품적인 특성들이 겹치면서 결국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시장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게 궁금한 건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금 보유량이 3, 4위예요. 이건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배경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달러 자산 동결을 한번 당했죠. 달러 자산 동결을 당했다는 얘기는 달러로 가진 것들을 더 이상 사고팔 수 없는 자산이 동결된,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했고요. 경제제재의 가장 큰 방법 중 하나가 결국은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유동화를 방지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사실은 90년대부터 2020년 초까지는 글로벌 라이제이션 시대라고 해서 모두 무역장벽을 허물고 다 친구가 돼서 무역파트너가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경제안보의 시대죠. 경제안보의 시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각국들이 미국, 중국 특히나 중국-러시아가 한 묶으이고 유로존 각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를 운영하게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의 잠재적인 적으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러를 가진 거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달러보다는 안전한 금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PF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최근에 연체율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분양율이 40%, 50%까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PF가 위험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70% 냐, 50% 냐 여러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분양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PF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을 저축은행들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는 건전성이 안 좋은데 리스크가 커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루머까지 돌았는데.
[앵커]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아요.
[이정환]
흔히 말하는 찌라시 같은 소문이 막 돌았는데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몇몇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분양율이 얼마 이하로 가게 되면 다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고요. 이런 의구심이 있는 데다가 불확실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시장에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분양률과 PF 대출이라는 어떤 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겠죠, 금융당국을 통해서.
[이정환]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동산PF에 대해서 빌려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자본을 충당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쌓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간 한 주간 일어났던 경제 이슈들 다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딱 보고 경제이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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