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자매 막아야" 출생등록 사각지대 대책 국민에 물었더니..

■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국민 87.4% 찬성"

지난 2021년 제주에서 세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게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가운데 87.4%인 3,66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찬성 측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반대 측 "낙태 우려"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가 34.5%, '아동학대 예방'이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10명, 5.1%의 반대 의견 중에서는 '낙태 우려'가 32.5%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가 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이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자유로운 의견으로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와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 지난해 3월 법 개정안 제출했지만 국회 계류 중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지만, 의료계 부담과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20년 동안 투명인간'.. 제주 3자매 사건 뭐길래..

지난 2021년 말 제주에서는 20년 넘게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세자매가 아버지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세자매에게서 아동학대 정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년 넘게 학교나 병원에도 가지 않은채 자라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세자매에게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당시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어머니를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학대 정황도 없어 처벌 대신 상담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