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징용 배상금 수령에 “정부 해결책 믿어줘 감사”

‘예타 면제 완화’ 법안에 “하루빨리 재정준칙 마련돼야”
20%대 尹지지율에 “민심에 겸허…어떤 조사엔 의구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데 대해 14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분 가운데 10분이 제3자 변제에 찬성해 주셨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분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말씀도 듣고 정부의 뜻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의 ‘재정 준칙 없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 완화’ 법안 추진과 관련해 “하루빨리 재정 준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 (처리를) 미루고 있고, 관련 없는 법과 연관시켜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혹시 재정건전성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 면제 완화’와 관련해선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했고 국회에서 (남은) 절차가 있으니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고 필요한 입장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이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후인 4주차(15~17일) 조사에서 30%를 기록하며 줄곧 30%대에 머물렀지만,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