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검진 주기 10년→2년 단축 등으로 자살률 30% 감축 목표”

청소년 10명 중 3명 “작년 극심한 우울감 느꼈다”

정부가 우울증에 국한해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성인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검진 대상도 우울증 이외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대책을 내놨다. 각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을 2021년보다 30%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청년층(20∼34세)부터 단계적으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과 같은 2년으로 당겨 실시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자원봉사자 위주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조직도 확충해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 등 즉각 대응에 나서는 활동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살시도자·유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초기대응과 심리·법률·주거 지원 등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서울·강원 등 9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선 초안에 담겨 논란이 됐던 번개탄 규제 방안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번개탄 사용과 관련해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 수준에서 낮췄다. 진정제나 수면제 등 자살수단으로 사용되는 위해물질은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식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 26.0명인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기존 대책들을 재탕한 게 대부분이고, 구체적 로드맵을 없다는 이유에서다. 살인적 실업률과 경쟁 위주 사회 전반의 문화 등 근본적 변화에 관한 고민 없이 국제 공인 ‘자살률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오히려 2~3년이 지나서 자살률이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은 오히려 자살률이 오를 가능성도 커 30%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지난 4차 기본계획에서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결국 자살률은 되레 증가했다.

한편 중·고교생 10명 중 3명은 지난해 일상을 지장받을 정도의 극심한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교 학생(5만1850명)의 28.7%는 최근 1년간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33.5%, 남학생은 24.2%로 전년(2021년)보다 각각 2.1%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송민섭·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