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 '기밀유출' 사건 전말…북 태양절에 한미일 '결속'

양재영 2023. 4.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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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미국 정부 기밀 유출 사건이 어느 일병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은 3년 만에 안보회의를 열었는데요.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주방위군 공군 소속 21살 잭 테세이라로 밝혀졌습니다. 군 정보부 소속이라도 일개 사병이 1급 비밀에 접근하고, 외부에 유포까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인데요?

<질문 2> 미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과 정보 당국에 민감한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뒤늦게 지시했는데요.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질문 3> 대통령실은 그동안 기밀 문건에 대해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문건 자체의 신뢰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결국 '기밀'인 것인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요. 미국 국빈 방문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은 오늘 111주년 태양절인데 이에 맞춰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질문 4->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등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안보회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3국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실제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북한의 마지막 히든카드인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질문 6>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그동안 발사한 적 없던 '신형 무기', 그 중에서도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신뢰성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만약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7> 고체연료 ICBM 첫 시험발사는 김정은 '최고지도자 추대' 11주년 당일에, 김일성 생일 111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식량 수급 차질 등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내부 결속을 노린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질문 8> 북한이 신형 고체 ICBM을 앞으로 몇 차례 더 시험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태양절 다음 날인 4월 16일 탄도미사일 2발 기습 도발하기도 했는데 추가 도발 시점으로 유력한 날짜는 언제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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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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