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 "집값 더 떨어진다".. 부동산 정책엔 '불만'

1년 간 집값 '내릴 것' 51%.. 상승 20% 안돼
부동산 규제완화 잘했지만.. "거래 활성화돼야"
'내 집' 마련 어려운데 임대료 상승 등 부담 커
지역별 평가 엇갈려.. '3040' 부정 평가 비중↑

국민 2명 중 1명이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만큼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도 상당해, 주거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책을 내놓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정책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반면 임대료는 상승과 하락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 51% "집값 내릴 것".. 하락론 '급감', 상승론 '반짝'

오늘(15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절반을 웃도는 51%가 ‘내릴 것’이라 답했습니다.

'오를 것' 18%, ‘변화 없을 것’ 22%, 의견 유보는 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습니다.

이후 11월까지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커졌던게 올 들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하락론은 10년 내 최다 수준(60%대 후반)에서 급감으로, 상승론은 저점(10%대 초반)에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등락 거듭.. 정책 실효성 '글쎄'

지난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의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에 폭등·과열되는 양상이 반복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 대책 추이에도 불구하고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1~3월 3.5%에 멈춰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12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4.34%에 달했고 이후 하락해 3월 15일 기준 3.53%를 기록했습니다.

■ 임대료 전망.. 전세 월세화 등 영향 "상승·하락·보합론 혼재"

조사에선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33%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30%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9%는 의견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집값 전망은 하락론이 우세를 보인 반면, 임대료 전망은 상승·하락·보합론 비중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임대 시장에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등 영향으로 추정했습니다.

임대료 상승론은 무주택자가 많은 저연령대(20대 49%, 70대 이상 15%)에서 강한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갤럽 측은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주택 임차인의 처지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직전 부동산 경기 침체기라 할 수 있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집값 상승론이 30% 안팎일 때 임대료 상승론은 50% 내외였다"고 해석했습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27%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27%가 '잘하고 있다',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외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보다는 부정 평가가 늘어난게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20~50대에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40% 내외를 나타냈습니다. 집값 상승·하락론자(20%대 중반)보다는 보합론자(38%)의 정책에 대한 긍정률이 더 높았습니다.

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습니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를 기록했습니다.

■ 지역별 평가 엇갈려.. 30·40대 부정적 평가 비중 높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연령별로는 이른바 ‘3040’세대의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가 64%로 가장 높고 '30대'가 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70대 이상(37%)과 60대(42%)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57%), '대전·세종·충청'(50%)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과반을 넘고 '대구·경북'(36%)과 '인천·경기'(29%)는 '잘하고 있다'는게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 여전히 비싼 집값, 고금리·부자 위한 정책 등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자의 9%는 이에 대한 답변 이유로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밖에 '실효성·효과없음'이 8%, '집값 하락·폭락' 7%, '고금리·금리 인상'과 '부자 위한 정책'이 각각 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41%는 '그럴 필요 없다',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는 거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권 비지지층은 반반 수준으로 평가가 나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p)(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8.2%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