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안 합헌 결정...노조·야당, 계속 투쟁

마크롱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 법안 발효
마크롱 대통령, 수일 내 서명 예정
헌법위원회 발표 이후 긴장 고조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반대시위 예고

[앵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법안이 발효되지만 노조와 야당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올리비에 로젠버그 / 파리 정치대학 부교수 : 개혁을 중단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헌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일 내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헌법위원회의 발표 뒤 파리시청 주변으로 천 명 이상이 몰려들어 항의했고,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야당은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계속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소피 비네 / 프랑스 노동총동맹 사무총장 : 노조는 역사적인 5월 1일 시위를 요구합니다. 모든 단체가 조합원들에게 시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연금개혁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헌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노조와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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