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합헌 판결 정년연장 곧 서명…대규모 시위 예고

한미희 2023. 4.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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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 정부가 강행한 정년 연장안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요.

노조와 야당은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령 노동자 고용 증진을 위한 '시니어 지수' 등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하고, 야당의 국민 투표 제안도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올리비에 로젠버그 / 사이언스포 유럽연구·비교정치 센터 부교수> "헌법위원회는 실제로 정부의 연금 개혁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노동자와 시민들은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지난 3개월 동안 12번의 전국 단위 시위와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시위는 이어져 파리에서만 시위자가 1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플라비아 도우텔 / 시위 참가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위를 계속할 겁니다."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고, 야당들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프랑스 #정년연장_합헌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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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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