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역전패 충격' 청주시, 중요소송 지정·변호사 보수 상향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 생명권과 재산권 등 중요 현안이 달린 소송을 이기고자 변호사 수임 지원요건을 강화한다.

최근 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린 업체 측에 잇따라 역전패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중요소송 대응 수위를 강화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7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소송 ▲시가 10억원 이상 사업비 투입 공사와 관련된 소송 ▲법규 해석·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그 밖에 청주시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과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을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면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해 별도 약정에 따라 예산(올해 소송위탁수수료 총 3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다소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라도 소각시설 등의 중요소송을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상 소송사건의 변호사 보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소송물가액에 따라 착수금 200만원~1000만원 안팎을 지급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액의 60% 이상 인용돼야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 사례금으로 나간다.

민사소송 인용 금액이 60%를 넘지 않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사례금은 없다. 착수금만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를 호가하는 대형로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액수다.

지난 2월 소각시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에 역전승을 거둔 2개 업체는 국내 최대 로펌 변호인단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수백만원대 수임료로는 대형로펌을 이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시민과 직결된 중요소송은 변호사 보수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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