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사회공헌 강화도 모두 ‘공시’가 해법?[경제블로그]

경쟁 강화 효과…“단순한 수치 줄세우기” 우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점포 폐쇄 내실화와 사회 공헌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공시’ 확대를 내세웠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은행권 스스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자칫 단순한 수치에 치중한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중의 하나로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점포 폐쇄 관련 경영 공시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 수뿐만 아니라 폐쇄 일자, 폐쇄 사유와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공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은행과 은행연합회에서도 사회공헌활동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데 수치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 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공시를 해법으로 내세운 건 이번만이 아니다.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가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들의 성과 보수 체계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와 금리인하요구권도 월별 비교 공시하고 있다.

공시 도입과 확대는 은행별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연스레 경쟁 강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점포 폐쇄 관련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규제 속에 은행권 자체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공개를 통해 사람들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개별 은행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도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청 편의성을 높인 은행일수록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허점이 있다.

은행들은 특히 공시 강화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점포 폐쇄 공시 등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앞으로 점포 폐쇄가 어렵게 됐다”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임대료만 내고 있을 수 없다. 은행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사회 공헌 할동을 비교 공시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면서 “은행의 공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공시 관련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공시로 할지, 비교 공시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