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급망 협력 기류 속…국내 소부장 지원책 나올까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추경호, 18일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주재
尹 "용인에 日 업체 대거 유치"…자립화 우려도
17일 기재위 전체회의, 예타 완화 처리될 듯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일본 기업이 대거 유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다. 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해 10월 처음 열렸던 이 위원회는 한국 소부장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은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발표와 함께 신규 소부장 협력 모델과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도 지난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산화를 추진해오던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무역 보복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이어와 현재는 자립화에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부 원천기술는 일본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을 기점으로 대일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방기선 1차관, 최상대 2차관이 모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정, 처리돼 본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제도 도입이 24년이나 지난 만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표퓰리즘’을 위한 담함을 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반면 지난해 9월부터 표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지난 11~12일 열린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에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6일(일)

11:00 국민안전의날 행사(2차관, 세종컨벤션센터)

△17일(월)

14:00 기재위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1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4:00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9일(수)

14:00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장관, 서울청사)

△20일(목)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2차관, 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21일(금)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15:00 혁신 어벤져스 위촉장 수여식(장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7일(월)

10: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00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12:0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5:00 최상대 2차관,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 방문

15:3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

△19일(수)

10: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12:00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14:00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4:30 통계청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일(목)

12:00 2023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7:30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1일(금)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