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결코 없다"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인태전략 협력 잠재력 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제4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카트린 콜로나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프랑스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지난 13일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등 공통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위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재차 표명했다.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재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저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임에 주목하면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연대의식과 '담대한 구상' 및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 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 서명을 환영했다. 개정의정서는 지난 2015년 9월 양국 기업인 및 연수생의 상대국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체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이번 프랑스측 국내법 개정에 따라 추진 및 개정의정서상 체류 허용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제4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아울러 두 장관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낸 것에 주목했으며, 국방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에 대해 만족했다.

양측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자력, 우주, I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인태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 중임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적 보전,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기후변화, 환경, 개발협력,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공동의 노력을 더 심화하기로 동의했다"며 "특히 인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