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틱톡 사용금지, 韓정부도 초읽기 들어가나 [아이티라떼]

“정부 기기 내 틱톡( TikTok) 사용을 금지한다.”

최근 두 달 간 주요국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강화 조치로 발표되는 내용에는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틱톡입니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틱톡을 상대로 두 달 새 영국, 호주, 프랑스, 폴란드, 유럽 집행위원회 등에서 사용 금지 결정과 권고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틱톡은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가 스파이 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려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서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앱 사용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내 사용 규제가 이렇게 구체화하자 지난 3월 영국 정부가 각료와 공무원들이 쓰는 기기에서 틱톡 앱 사용을 금지시켰고 뒤이어 호주가 이달 초 연방 정부 기기에서 사용 금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주지하듯 호주와 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영어권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핵심 멤버입니다.

기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영국과 호주가 틱톡 사용을 금지키로 하면서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 모두가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폰에서 틱톡 앱 사용을 불허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폴란드 역시 최근 공무원들과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삭제하는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틱톡 청문회’에서 저우서우쯔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P/연합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규제 움직임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룰(규칙) 형성전략의원연맹’은 경제안보 상 위협을 야기하는 소셜미디어(SNS)를 규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일본이 미국 정부와 파이브 아이즈급으로 정보 동맹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 같은 규제 구상이 틱톡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틱톡 사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한국에서도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 금지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아닌 한·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입니다.

양국 정부는 이달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상호 결속력을 높이는 사이버 안보 동맹이 이뤄지려면 최근 파이브 아이즈 멤버국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스파이 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틱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가 관측에 따르면 이달 한·미 정상회담 후 하반기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특정해 정부 기관 내 사용 금지를 단행할 경우 중국의 마찰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최근 틱톡이라는 특정 앱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사용 금지를 가하는 방식의 접근을 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레크리에이션 앱’으로 규제 대상을 포괄 규정한 것이죠. 이 경우 틱톡 뿐 아니라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미국 업체들이 운영하는 다른 앱들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가 중국 기업으로 좌표를 특정해 규제를 가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강력한 정보 동맹을 구축해온 국가들이 최근 두 달 새 잇달아 공무원들의 틱톡 앱 사용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새로운 사이버 안보 동맹을 구축하려는 윤석열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틱톡을 현존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와 유사한 대응 조치를 취할지 정부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