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제2 코로나·엠폭스 막아야”…‘감염병 국정원’ 추진 법안은?

‘엠폭스 확산’ 감염병 불안 재부상…김민석, 감염예방법 개정안 발의
“정보 수집력이 곧 국가 안보” vs “기존 센터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지 3년이 지났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자 수만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코로나19에 치명적인 노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집 밖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편은 일상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엠폭스(MPOX·원숭이두창)도 창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4일 국내에서 10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주일새 다섯 명의 환자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시민들은 엠폭스도 코로나처럼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인 1만3012명이 신규 확진자로 발표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김이 서린 보호막을 쓰고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매년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 발견해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해당 국가들은 국외 각종 정보를 취합해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책을 펼친 바 있다.

물론 국내에도 감시체계 시스템이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일각에선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과 전파,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설립 추진해 감염병 조기 대응"

국회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지난 3월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제2의 코로나'에 조기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국정원 격인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만들도록 했다. 해당 센터는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외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국외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국외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국외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국외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민석 의장은 법안과 관련해 "감염병 정보 수집 능력이 곧 국가 안보"라며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 발맞춰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직접 보건 요원을 파견하겠다는 각오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구체안을 마련하고 인력·예산을 확보해 5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염병 정보가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는 만큼 각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훨씬 많다"며 "자체 정보 수집 능력과 국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신속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 "조직만 키우지 말고 전문 인력 배치부터"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설립 추진 소식에 시민들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재민(37)씨는 "코로나19 때도 명확한 정보도 없이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감염병에 정복당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동안 수많은 감염병들을 거쳐왔는데 아직 이런 정보수집 센터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센터가 만들어져 동향 파악과 초기 대응을 정부에서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센터 설립에 대해 회의적 반응도 보였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질병청에서 감염병 검역소 등을 통해 일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라며 "기존 기능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부터 평가하고 보완한 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엠폭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질병이었는데 지금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후 조직이나 인원도 늘었다"며 "하지만 정부에선 매번 조직을 키우고 법을 만든다고만 하지, 기존 기능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내 요직에 비전문가들이 아니라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전문 인력들을 배치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