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신병 확보한 검찰…‘이재명 성남시’ 정조준

로비스트 지목된 김인섭 씨 구속영장 발부
백현동 사건 첫 구속수사…알선수재 혐의
검찰,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의혹 규명 박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 백현동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 구속 수사를 받는 건 김씨가 처음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합계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백현동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더뎠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개발사업자가 김씨를 영입한 후 용도 변경이 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받았는데 당시 성남시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때문에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용도 변경 과정 등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앞서 경찰 수사에선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김씨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 구속수사 기간 동안 영장 청구서에 반영한 혐의와 함께 백현동 사업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의혹 입증을 위해선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규명돼야 하는데,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보고 있다.

배임은 특히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꼽히는데, 정책적 판단 여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과정에서 뇌물 등 부적절한 이익이 오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혜와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임 수사는 뇌물성 자금 흐름 수사와 밀접하게 진행된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관련자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윗선’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