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심사위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이정은 2023. 4.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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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당시 심사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조작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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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당시 심사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교수의 보석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조작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교수와 함께, 윤 교수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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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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