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 포퓰리즘 봇물...국가재정 펑펑 '미래세대 빚 눈덩이'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퓰리즘 관련 정책과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연말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정치권은 국가재정을 쌈짓돈 처럼 쓰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이 낮아져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더욱 쉬워졌다. 또 야당이 전국민에 1000만원씩 기본대출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빚 권하는 사회'로 전락할 우려가 나온다. 성인 3000만명이 1000만원씩 대출을 받으면 300조원이 되는데, 이중 개인 채무불이행시 정부가 보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퓰리즘 관련 정책과 법안이 줄잇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타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이 낮아져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더욱 쉬워졌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예타 제도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사전에 검토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을 차단하는 견제 장치다. 현행 예타 제도의 근간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만들었다.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사업 규모가 500억원~1000억원 사이인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를 피하게 됐다. 이같은 대규모 사업이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남발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가계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치권은 기본대출로 '빚 권하는 사회'로 이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리 대출하자는 '기본대출'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3000만명에 1000만원씩 300조원에 달하는 수치여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개인 채무불이행시 정부가 보증을 서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9조원(한국은행 3월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6%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총선 1년 앞 포퓰리즘 봇물...국가재정 펑펑 '미래

■해외 법안 무리하게 한국 도입

정유,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횡제세(초과이윤세)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기업의지가 꺾일지 우려된다.

횡재세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가격이 급등해 원유 시추를 독점하는 유럽·미국 글로벌 석유회사가 호황을 누리자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내 4대 정유사도 지난해 높은 이익을 거두면서 횡제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석유회사에 횡제세에 대해 유럽과 우리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등 일부 정유사 횡재세는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밝힌바 있다.

횡제세 관련 법안은 4대 정유사 외에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도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도 포퓰리즘적 성격을 띄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통과시 매년 혈세 1조원이 투입될 뻔 했다. 또 쌀 소비가 줄어 콩, 밀, 가루쌀 등 다른 작물로 유도해야 하는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1067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연말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1년 842만원에서 2023년 2028만원으로 2배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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