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전 심사위원장, 보석 청구

기사내용 요약
점수 낮게 책정하도록 종용한 혐의
지난 2월 구속…재판 2차례 연기돼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9월23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22.09.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교수는 서울북부지법에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윤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윤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교수가 TV조선이 재승인 조건 충족 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낮게 수정하도록 종용해 중점심사사항을 과락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윤 교수와 함께 조작에 가담한 받고 있는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3명의 사건은 모두 병합돼 지난 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었다.

양 국장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칠 수 있도록 윤 교수에게 평가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던 차 과장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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