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위협에 "미사일방어·대잠전훈련 정례화" 합의

장영준 기자 2023. 4.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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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진행한 해상훈련. 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한미일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같은 한미일간 공조 강화 방침은 북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DTT는 2008년부터 시작된 연례안보회의다.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한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만에 재개됐다. 14차 DTT는 한국에서 열린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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