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시대 시작…에너지 위기속 독자 행보 '마이웨이'

자정 기해 마지막 남은 원전 3곳 가동 중단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15일(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을 기해 최종적으로 원전에서 손을 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 탈(脫)원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가동중인 독일 이자르2 원전 [dpa via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정부는 0시에 원자력법에 따라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2, 이자르2 등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한다.

1988∼1989년 가동을 시작해 35년간 가동돼온 이들 마지막 세대 원전 3곳이 보유한 가동권한은 이날 자정을 기해 탈원전법에 따라 소멸된다.

각 원전 통제실에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서히 동력을 줄여나가다가 20% 수준에 도달하면 전력 네트워크와 분리한다. 이후 빨간 버튼을 눌러 급속 가동 중단 장치가 작동되면 늦어도 자정에는 가동이 최종적으로 중단되게 된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이세상 어떤 원전에서도 1986년 체르노빌이나 2011년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더는 방사능에 고도로 오염된 핵폐기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원자력은 3세대 동안 전력을 공급했지만, 이로 인한 핵폐기물 처리 부담은 앞으로 3만세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1961년부터 최대 37개 원전을 가동해 전체 전력의 최대 3분의 1가량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연구용 원자로까지 감안하면 가동 원전은 100개가 넘었다.

가동중단 앞둔 독일 네카베스트하임2 원전T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다가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처음 탈원전을 추진, 2000년에 원전 운영사들과 합의에 성공한다.

당시 적녹 연정은 원자력 진흥법을 탈원전법으로 교체하고, 당시까지 가동중이었던 19개 원전 외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가능 규모 상한을 규정했다. 이 상한에 따르면 독일은 2015∼2020년께 탈원전이 예고됐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필두로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가 집권하자, 탈원전을 철회하고, 2010년 남은 17개 원전의 가동 기한을 최장 2036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런 결정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급선회해 2022년 말까지 최종적인 탈원전을 결의했다. 당시 가동 중이었던 17개 원전 중 7개는 즉각 가동을 중단했다.

가동중단 앞둔 독일 엠스란트 원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은 이날까지 연장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들 원전이 독일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줄어들었다.

마지막 3개 원전은 가동 중단 이후 해체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들 원전은 가압수형 원자로다.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해체작업에는 건설할 때 이상으로 많은 돈이 든다. 독일 내에는 이미 27개 원전이 수년째 해체중이다. 해체작업은 2040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체된 핵연료봉 등 고위험성 핵폐기물은 현재 원전 인근 임시보관장소에 저장돼 있다. 독일은 2046년까지 핵폐기물 최종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에 앞서 2010년 탈원전을 계획했던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중이고, 벨기에는 최신 원전의 가동기한을 2035년가지 연장했다. 프랑스는 56개 원전을 가동중이고, 수년째 새 원전을 짓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폴란드와 체코도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폴란드는 신규 원전을 6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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