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신공항 통과 이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총력

정창오 기자 2023. 4.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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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 통과된 것을 '달빛(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광주의 옛 이름 빛고을)동맹'의 성과로 보는 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제정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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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 ‘달빛동맹 기념행사’...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인식

[대구=뉴시스] 지난 2021년4월 영호남 6개 시도지사가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DB. 2023.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 통과된 것을 ‘달빛(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광주의 옛 이름 빛고을)동맹’의 성과로 보는 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는 198.9㎞ 노선에 4조 515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예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달빛고속철도는 현실적으로 사업성·경제성 기준인 비용 대비 편익(B/C) 1 이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추진이 절실하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오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연다.

[창원=뉴시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노선도.(자료=경남도 제공)

또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다.

대구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제정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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