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안 합헌 결정...노조·야당, 계속 투쟁

[앵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법안이 발효됩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조항 등 6개 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고 삭제됐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좌파 야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검토했으나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일 내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앵커]

노조나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헌법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나서 파리시청 주변으로 천 명 이상이 몰려들었고,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야당들은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반대가 심한데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연금의 적자 문제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을 다른 이웃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정년을 올릴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이용해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노조 등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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