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음주운전 사고에 분노…'살인죄' 서명운동까지

윤솔 2023. 4.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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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초등학생이 숨지는 데 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생명을 위협 받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봐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나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4명.

피해도 컸지만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마신 남성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엔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운전 차량에 떡볶이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30대 여성이 술을 마신 채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전복사고를 냈습니다.

잇단 사고에 시민들은 처벌이 약한 탓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기성 ·이해성 / 서울 중구> "마음 아픈 사건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처벌이 좀더 강력해져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장성욱 /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지 않나 싶고…법이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에선 아예 음주운전을 두고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음주운전의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민식이법과 윤창호 법이 있어도 음주 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무용지물"이라며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처벌 뿐 아니라 운전자 개개인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나 노력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주 / 경기 성남시> "운전하는 분의 자질이나 의식의 결여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약한 처벌에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비극은 반복될 거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음주운전 #스쿨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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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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