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기사내용 요약
지역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박진 외교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외교부) 2023.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외교부는 박진 외교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 및 2015년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전략대화 개최하고 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관계 전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 서명을 환영했다. 개정의정서는 지난 2015년 9월 양국 기업인 및 연수생의 상대국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체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프랑스측 국내법 개정에 따라 추진 및 개정의정서에 체류 허용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낸 것에 주목했으며, 국방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에 대해 만족했다.

이어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동의했다. 또 원자력, 우주, I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콜로나 장관은 환영했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인태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 중임을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박진 외교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외교부) 2023.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및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재차 표명했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재강조했다.

이 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저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또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임에 주목하면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로나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연대의식과 '담대한 구상' 및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적 보전,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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