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위협 고도화에 3년만에 안보회의 재가동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열 우측부터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DDG-992), 미국 해군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우미기리함(DD-158). (사진=해군 제공) 2023.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다 마지막 히든카드로 여겨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미 한미일 3국이 북핵 대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 등을 시행키로 한 만큼 이번 조치 역시 이 같은 3국간 북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3국이 북핵 대응 공조를 가속하는 것이다.

한미일은 제13차 DTT를 14일(현지시간) 워싱턴D C.에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한미일은 앞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미일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은 또 북한이 한반도 안보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열렸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