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 美 최초로 틱톡 ‘완전 퇴출법’ 통과...중국 견제 포석

내년 1월부터 앱 내려받기 땐
바이트댄스, 앱사업자에 벌금

미국 몬태나 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주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보도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은 이날 주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루 전 예비 표결에서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됐다.

이 법안은 몬태나 주에서 틱톡을 내려받는 것을 금지하고,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 사업자인 애플, 구글 그리고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트댄스가 매일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게는 별도로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향후 미국 연방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거나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효력을 잃는다.

몬태나 주 하원 법안 통과는 다른 주의 틱톡 퇴출 움직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스파이앱 역할을 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연말 처리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서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고, 몬태나 주도 이미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틱톡 측은 이날 하원 표결 결과에 대해 “주 정부의 과잉조치로 말미암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는 물론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며 “우리는 몬태나 주 내 이용자와 창작자들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