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사일방어·대잠전훈련 정례화 합의”… 북한 위협에 공조

3년 만에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해양차단·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
미일, 한국의 ‘담대한 구상’ 지지 표명
“러, 정당화 안 되는 침략전쟁” 재확인

앞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이 3년 만에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등 공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5일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안보회의(DTT)를 열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미일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한미일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해상환적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방위공약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2023.4.4 해군 제공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DTT는 2008년부터 한미일 3국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해왔으나 2020년 5월 화상회의를 끝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이 컸다.

국방부는 약 3년 만에 재개된 DTT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 14차 DTT를 상호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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