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에…한미일 “미사일·잠수함 방어훈련 정례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北, 불안정행위 중단, 대회 복귀해야,
핵실험 땐 강력·단호 대응 직면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13일의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잠수한 어뢰 공격에 대응한 대잠전훈련 훈련을 정례화한다.

지난 2월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과 미군 배리함, 일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3국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쓰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 증진을 위한 3자간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 해상환적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준수케 한다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북한에 불안정 야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더 효과적인 역내 평화·안정 유지 목적의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작전훈련 재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미국은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발사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도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3국 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점, 이번 전쟁이 국제질서 전체 구조를 약화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는 이번 논의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했다고 평가하며 내년 중 한국에서 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형욱 (nero@edaily.co.kr)